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는 방법 이파인(e-fine)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는 방법 이파인(e-fine)

 

벌금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이란.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 이 둘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과태료란, 행정처분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범칙금은 행정처분 + 형벌 처분 성격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라고 하며, 우리가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등 경찰뿐만 아니라 시청, 지자체와 같은 곳에서 부과하는 모든 벌과금을 말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즉, 처벌 법규에 따라 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 제5조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가 명확하게 지명되어, 운전자에게 벌금 6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된다면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등록된 운전자 명의로 과태료 용지가 발부되는 것이지요.

 

범규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현장단속 시 발부해주는 용지를 잃어버렸거나, 집에 도착한 위반 청구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를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어플에 이파인 ( e-fine )을 검색하거나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하시면 경찰청교통민원24가 나옵니다.

회원가입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간단하게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과태료 확인 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항목을 누르시고 미납 내역 조회 창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저는 얼마전에 속도위반을 하였습니다. 60km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나오며, 가상계좌번호와 납부 금액 등이 나와 있으니 혹시나 깜박하셨다면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일정기간 동안 미납하게 되면, 차량에 영치증이 붙여지면서 벌금,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이파인 여러가지 기능 사용하기.

 

이파인에는 과태료 미납 확인뿐만 아니라, 운전경력증명서, 국제 운전면허 조회, 벌점 조회,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 등 굳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청,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운전하다 벌점을 받게 되면 40점부터는 40일 정지, 1년 121점 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마일리지를 소모하여, 정지 기간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글을 마무리 하며.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받는 범칙금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로 납부해야 20%의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 받으시면, 바로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켜야 할 법규가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스쿨존 주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조금 빨리 가려고, 조금 편하려고 위반하지 마시고 꼭 법을 준수해 주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