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 규정에 관하여

음주운전 처벌규정 | 절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뜻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왜 위험한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쉽게 흥분하게 되고,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거리 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 속도가 느려져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반사능력도 같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행자, 전방 충돌, 단독 충돌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음주운전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절대 음주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측정 방법.

 

음주측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현장에서 기기로 측정하는 방법.

  운전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는데요,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가 되면, 운전자 상대로 음주측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주측정기기에 불대를 꽂아 사용하고 운전자의 호흡에 섞여있는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주는 기계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불대에 풍선 불듯 후 하고 공기를 주입해 주면 잠시 후 알코올 수치를 분석해 보여주게 됩니다.

 

 

2. 혈액 채취 방법

  현장에서 기기로 측정 후 기계 수치 값에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현장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시 가까운 응급실이나 혈액 채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운전자 혈액을 채취하여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요청하여 나온 알코올 수치로 처벌하는 규정이지요.

 

혈액 채취를 요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지나 취소 수치에 근접하신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0.03%가 정지 수치 0.08%가 취소 수치이기 때문에 0.031%나, 0.081% 정도의 수치가 나오신 분들이 하는 게 그나마 희망을 주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수치에 혈액 채취를 요구하게 되면 10명 중 9명은 본인이 처음 기계에서 나온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고요? 현장 기계 측정은 우리의 호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바람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알갱이를 분석하는 것이고, 혈액 채취는 말 그대로 피, 혈액 안의 알코올 알갱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원액에서 그대로 뽑아낸다는 것이지요. 만약 혈액 채취를 요구하실 경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신 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위드마크 공식 측정

  현장에서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현장에서 음주감지 및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음주운전자를 신고 접수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검거했을 경우 등에 사용되는 측정 방법입니다. 운전자의 음주 시간과 경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역으로 추정하여 알코올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지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3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 후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 이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높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적 책임.

알코올 수치,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운전자는 면허정지, 면허 취소, 취소 후 결격기간이라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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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적 책임

 

[경찰에 직접 적발 시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2회 적발 시 20%가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 시 대인사고는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조항

 

2. 형사적 책임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형사적 처벌

만취자들이 가끔 측정 거부를 하게 되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3회의 측정 기회를 모두 거부해 버리면 측정 거부로 인한 현행범 체포에 들어가게 되고,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나오니, 꼭 경찰관의 측정 요청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래 표를 보시면, 2회 이상 위반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쓰리 아웃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였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인데요. 이번 법에서는 적발 당시 과거에 1회라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2 아웃 제도를 적용시켜 정지 수치가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입니다. 절대 음주 운전하시면 안 돼요.

 

 

3. 행정상 책임

 

알코올 수치에 따라 가해지는 행정상 책임입니다. 면허정지 수치는 100일 정지를 받게 됩니다. 대물사고나 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벌점 또는 면허취소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책임 표

 

결격기간이란, 2년이 결격기간이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정말 처벌이 무섭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음주운전의 뜻부터 측정방법, 처벌규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잔의 술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님, 타인까지 상처를 받습니다. 제발 대리비 2~3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설마 안 걸리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시고, 가볍게 귀가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