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시행.

10.21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1. 어린이 보호구역.
2. 과태료 및 범칙금.
3. 앞으로의 과제.

 

 

 1.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특히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 하여 운전자들 눈에 더 잘 띄게 만들었고, 30km 과속카메라도 설치하여 사고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변경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장소에 한해 주,정차 금지
변경후 :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주,정차 금지로 바뀝니다. (단,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장소(표시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네요.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갈수록 주차공간이 좁아지는 현실에서 과연 개정된 법에 국민들이 수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하교길에 보면 내자식만 생각하는 부모들의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라 이해는 가지만 아이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까지 차량을 정차하고 신호등 앞이나 심지어 진행중인데도 비상깜박이만 켜고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라지게 될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 지역에 살고있었는데 학교가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살던집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겨서 더이상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빌라가 밀집된 곳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어쩔수 없이 학교앞에 주차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너무 어린이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주변까지 신경을 안쓴 부분이 있는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그럼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간단하게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 현장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2020.06.29 - [2. 일상 공부] -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는 방법 이파인(e-fine)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는 방법 이파인(e-fine)

 

 

2019년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화물차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주정차 위반 뿐만 아니라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도 과태료가 높게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특히 30km 카메라에 단속되시면 20km/h 마다 과태료가 10만원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스쿨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과 속도에 집중하시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 까지 단속이 된다고 하니 그동안 노면에 주차하셨던 분들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 막막할거 같습니다. 혹시라고 8시 이후에 주차하셨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동주차를 하셔야하는 수고가 있을거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다음은 범칙금입니다.
현장에서 공무수행하는 분들에게 단속되었을 경우는 범칙금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각 시도별로 아침마다 교통경찰관이나 녹색어머니들이 학교앞에서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럴때는 학교 앞에까지 와서 정차 하지마시고 멀리서 내려주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신호위반만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여기에 벌점까지 15점 부과되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보인다면 신호준수 부탁드립니다.

 

 

 

 

 3. 앞으로의 과제

 

  공감받는 정책이면 좋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했다 싶이 우리나라는 갈수록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 준다면 좋을텐데 주차공간 마련도 없이 무조건 주차하지 말라 하며 단속한다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법이 강하게 바뀔수록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는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비게이션만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만 들어가면 시끄럽게 울려서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도 있게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등하굣길 안전과 운전자 그리고 주민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