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뀌어요

정부에서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르면 올 7월부터 법인차 번호판을 교체할 예정인데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연두색번호판

 

1. 무늬만 법인차를 잡아라.
2. 연두색 번호판 적용 차량은?
3. 해외 특수 번호판 사례 소개

 

1. 무늬만 법인차를 잡아라.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금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구매해 개인차처럼 사적으로 이용하는 얌체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억 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의 80% 이상이 법인 명의로 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나 장기렌터카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매월 내는 렌털 또는 리스비용을 경비처리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천만 원의 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렌탈료,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을 회사비용으로 경비처리를 해버리게 되니 자연스레 세금을 덜 내게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2. 적용 대상 차량은 어떤 차일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받는 차량은 도청, 시청 등 관영차량으로 쓰이는 차량과 법인명의로 구매한 차량 또는 리스한 자동차입니다. 기존 렌터카 같은 경우는 하, 허, 호 번호판을 사용하여 식별이 가능하지만 법인 명의는 구분이 되지 않는 일반 번호판이지요.

 

  만약 법인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로 구분되는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존 법인차들도 전용 번호판(연두색)으로 교체를 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점차 번호판을 교체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언급되었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곧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남의눈을 신경 쓰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볼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국가의 바람이 담겨있는 거 같네요.

 

 

3. 다른 나라 이색 번호판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색상은 다르지만 생김새는 모두 동일합니다. 해외의 자동차 번호판은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차량 번호판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많은 주 중에 4개 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자동차번호판

 

  차량 번호판만 봐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마다 특색을 살려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경기, 경남, 부산, 광주 등 지역을 표기했었는데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역명을 빼버렸습니다.

 

  아래 사진은 대만에서 도입하는 음주운전 운전자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 식별해 놓은 사례입니다. 단속할 때에도 우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저런 법안을 만들다니 우리나라 국회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만특수번호판 출처KBS1

 

  연두색 번호판을 얘기하다 각국의 번호판 사례까지 소개해 드렸네요.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된 회사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의 돈으로 구매했으면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게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닐까요?

 

  법인차 번호판 제도의 향후 기대효과가 기다려집니다.